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004.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회신일: 2004.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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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기구 및 비품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을 규정하면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표 적용자산 등) 일반이 도소매업에까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점 비품 세액공제 여부는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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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4시간 편의점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도․소매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에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 3. 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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