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주택건설업, 건축공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 백만원임

○ 을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주 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업, 대지조 성 사업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백만원임

○ 갑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세종시 *-*생활권 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 였으며

- 2015년 진행중이던 분양사업의 준공이 완료된 후, 후속 사 업을 위한 토지확보가 안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목 적사업인 주택건설업 등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 았으나

- 토지확보를 통한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 찰을 지속적으로 참가함

○ 을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세종시 *-*4생활권 M3BL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 였으며

- 2015년 진행중이던 분양사업의 준공이 완료된 후, 후속 사 업을 위한 토지확보가 안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목 적사업인 주택건설업 등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

- 토지확보를 통한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 찰을 지속적으로 참가함

2. 질의내용

○ 2016년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면허 및 건축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 적격합병 요건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 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 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 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