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 미납시 낼수 있는 날자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 발부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못하였는데 12월 31일 납기로 고지가 되었는데 당초 신고금액은 2,460,910원이면 미납기간 67일에 일별 3%만 곱하여 49,464원인데 고지서에 적힌 28,054원의 계산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 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① ~ ⑤ 생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 일 1만분의 3의 율 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세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국세징수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