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직전 4년 연평균지출액은,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미공제분이라도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만 대상으로 삼자는 민원인 주장(갑설)을 배척하고, 적용 유무에 불구하고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삼는 견해(을설)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예전에 공제 못 받은 연구비라도 당해연도와 같은 기준의 지출이면 4년 평균 산정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