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직전 4년 연평균지출액은,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미공제분이라도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만 대상으로 삼자는 민원인 주장(갑설)을 배척하고, 적용 유무에 불구하고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삼는 견해(을설)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예전에 공제 못 받은 연구비라도 당해연도와 같은 기준의 지출이면 4년 평균 산정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