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98 (201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8
회신일: 2010.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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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명세·가격명세·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므로, 무체물인 영업권도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영업권 양도의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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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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