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705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05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회가 유치원에 임대해 온 교육관 건물을 양도한 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만 제외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제외 요건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부동산 매각이라도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된 자산이면 과세되며, 양도대금을 담임목사 퇴직금 재원으로 쓰는지는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2006년 2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안으로, 조문은 당시 규정(제3조 2008.12.26. 개정, 시행령 제2조 2009.2.4. 개정)을 전제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수입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이상 계속 사용 #교회 건물 팔면 세금 #종교단체 부동산 매각 법인세 #유치원 임대하던 건물 양도 #목사 퇴직금 재산 처분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교회의 담임목사께서 25년간 목회하고 퇴임하는데 퇴직금은 교회 종교용 예배당과 교육관을 양도한 대금으로 지불하고 자 함.

- 교육관 건물은 유치원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함. 2006.2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 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