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서

- ’22.9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구「조세특례 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질의인은 ’23.4월 위 사업을 제3자에게 포괄양수도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킴

2. 질의요지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킨 경우에 사후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2022.12.31. 삭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19199호, 2022.12.31.> 제33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