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그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00.8.5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97.10.2 종전아파트를 취득해 1997.10.21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1998.7.1 전용면적 84.85㎡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아 2000.8.5 사용승인 후 2002.7.31 양도하였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부인하였다. 조합원 외 일반분양자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1998.5.25)·당첨자 발표(1998.6.17)·분양계약 체결(1998.6.29~30) 사실이 있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 감면 여부는 조합원이 취득한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