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당사는 자본금이 100억인 비상장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고, 주주 및 지분구성은 A(개인)10%,B(법인)80%,C(법인)10%로 주주 A,B,C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A,B,C는 실권을 하고 실권주를 기존주주 A,B,C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D(법인)에게 전부 배정할 예정이며,

실권할 주주 A,B,C와 실권주를 배정받을 D(법인)의 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식1주당 발행 및 인수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당사의 1주당 평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할 때, 당사 소유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토지, 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 내지 제66조 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98.12.31. 직제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