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에 대한 공유자가 국세 체납자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한 경우에서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 질의자 甲은 A와 함께 국내 소재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에 A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였는데, 이후 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A 소유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됨

2. 질의내용

○ 부동산을 체납자와 함께 공유하던 공유자가 해당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위 체납자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유자가 ｢국세징수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3조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9조 · 국세징수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