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해당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08,2001.10.23

[질의]

1. 사업양수도 내용

․ 자산중 당해사업에 직접 필요한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류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양수하고 대가 지급

․ 부채중 당해사업관련 거래처 채무액만을 승계

2. 영업권 계상액

(1) 계상근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영업장소의 승계에 따른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및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양도법인과 다음과 같은 영업권 약정을 하였음

․ 양도법인의 거래처 채무인수 및 인, 허가권 유지위한 채무부담액 700,000천원

․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상이점에 대한 대가 300,000천원

․ 영업권 평가약정액 1,000,000천원

3. 질의요지

위와 같이 타법인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앞의 내용과 같이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가액 1,000,000천원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다른 법인의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 46012-1419, 2000. 6. 22)을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PC강관, 하수관류의 철강재 도매업으로 1998.3.2 A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바, 계상근거는 아래와 같음(A사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대가지급)

․ 동업계에서 10위내 매출실적(97년 매출 147억) 실현

․ KS인증서 및 특허권 보유

․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편리한 지리적 입지조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조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