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1인이 그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가족 회사에 빌려준 돈을 안 받고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채무면제이익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은 지배주주 39.5%와 그 자녀들(17.7%, 22.8%)이 함께 최대주주 등을 구성하는 구조로, 지배주주의 채권 포기로 자녀 주주가 얻는 이익이 증여로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