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3년 귀속년도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04.5.3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하였음

나. 질의요지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 및 근로 소득만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2. 관련 조세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서삼46019-11427, 2002.08.27.

1989.03.01 개업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2002.08.00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발생 (참고 : 전화문의한 바 95귀속~2000귀속분임)

상기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 -703, 2009.07.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132, 2004.08.13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9 -11438, 2002.08.28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