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업종이 다른 공장을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인근 공장과 기계를 매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법인 설립지·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임대공장에서 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요건과 관련해 기존 예규들은,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나(법인46012-2440, 2000.12.23),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법인46012-1309, 2000.6.5). 또한 종전 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추가 업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이면 그 추가 업종을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법인46012-4200, 1999.12.6). 공장을 빌려서 창업한 경우라도 전 사업자의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