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여부

서일46014-11613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13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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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질의 사례는 예정신고 소득금액 10,000원을 두 차례 감액신고(8,000원→5,000원)했으나 환급결정 없이 2002.7.31 지방청 조사로 결정소득금액이 11,000원으로 확정된 경우로, 양도세 신고를 적게 한 데 대한 가산세 계산이 쟁점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과소신고분에 안분한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 기준금액이 되며, 가산세율 등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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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9.8.30일 예정신고(예정신고 소득금액: 10,000원)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오류로 99.9.30일 1차 감액신고(소득금액: 8,000원) 99.12.31일 2차 감액신고(소득금액: 5,000원)를 하였으나, 환급결정이 없던 중에 2002. 7. 31일 지방청조사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11,000원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329(1999.7.8)

재산1264-2494(1984.7.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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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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