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을 받은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공동사업 탈퇴시 미사용감면세액 추징여부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즉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 감면을 토해내는 결과가 되며,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제146조다. 감면세액은 법정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전제된 것이므로, 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장을 떠나면 감면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인 소득46011-930(1997.4.3.)도 같은 취지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탈퇴하면 시행령에 의해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