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동일한 비거주자에게 제119조 제3호의 부동산임대 등 소득이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121조 제2항의 종합과세 대상에 흡수되지 않는다.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의 병존이 아니라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국내 부동산 있는 외국인 주식 양도라 하더라도 귀속 관련성이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