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각 지사의 지급결의일과 본사의 소득지급일 중 어느 시점이 원천징수시기인지, 그리고 소액부징수를 의료기관별·진료자별로 적용할지 의료기관별·지급일별로 적용할지,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 시 세금 떼는 시점은 지급결의 등 내부 절차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1천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수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