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甲 A주택(서울) 취득(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 2 005년 甲 B주택(포항,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취득

- 2006년 乙은 C주택(파주) 취득

- 甲, 乙 혼인 예정

○ 질의내용

- 혼 인 후 A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⑥ 이하 생략

○ 서면4팀-3494, 2007.12.06.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