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2004.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회신일: 2004. 2.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가액은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때,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8항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기보고·계속사용분을 차감하도록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차감 규정은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보고서는 증여세 결정·경정 전에 1차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출연받은 재산가액 #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적용시기 #공익법인 세무확인 안 해서 낸 가산세 #출연재산 공익목적 계속 사용 #세무확인보고서 제출 후 가산세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전문】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동조동항에서 규정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제8항에서 신설하고 부칙 제12조에서 동 개정내용은 2004.1.1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 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1차 제출하고 그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가액은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