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중 일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별로 전환 전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업만 전환하면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업 바꾸면서 공장 팔 때 세금 부담을 특례로 덜 수 있는지는 5년 이상 계속 영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전환,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전환 대상 사업 해당 여부라는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