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거래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실채권 매매, 경락을 통한 배당 등으로 채권 원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컨설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타법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공동 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