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서일46014-11130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30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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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그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근거로,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승계·상속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취득·상속·양도시기,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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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재개발주택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 1981.11.23 취득한 부친소유의 1주택을 1999.04.15 부친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모친이 상속 받음

․ 위의 상속주택이 2000.05월 재건축으로 인하여 입주권을 받음.

․ 2002.04.16 모친의 사망으로 자녀 8명이 동 입주권을 받음.

․ 2003.05.26 동 입주권을 양도

- 위의 상속받아 양도한 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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