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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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매보증으로 제공된 국채·공채 등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본 조는 이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담보 제공 국공채등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준용 시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바꾸어 적용한다. ‍‌‌‌‌‌‌‌결국 공매보증용 국공채등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은 담보 제공 시와 동일한 법리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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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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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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