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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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주소(또는 영업소), 송달받을 장소, 그 장소를 정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위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이는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서류의 적법한 송달 장소를 납세자가 미리 특정해 송달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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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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