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담보의 종류)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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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5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종류를 한정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①금전, ②국채·지방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④납세보증보험증권, ⑤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⑥토지, ⑦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가 이에 해당한다. ‍‌‌‌‌‌‌‌‌‍‌‌‌‌‌‌‌‌‌‌징수유예·압류해제 등에서 담보 제공 시 위 7종 외의 재산은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 등은 반드시 보험에 들고 등기·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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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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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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