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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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시행규칙 제3조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일반적인 국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되,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예외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도록 구분하고 있다. 즉 세목에 따라 적용되는 고지서 서식을 달리 규정한 절차적·형식적 조문이다.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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