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4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나, 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 시행령(제11조의4 등)은 그 예외 범위를 구체화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 이전을 간주취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자 지위가 바뀌어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