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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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2회 이상 양도해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즉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해 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액 납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하며, 납부유예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은 납부유예 받은 금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곱해 산출한다.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④법 제103조의7제7항 후단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1153" alt="img32731153" >┌───────────────────────────────┐│이자상당액 = 법 제103조의7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 ││유예 신청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 │└───────────────────────────────┘</img>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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