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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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려는 자는 행안부령 양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소정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본조는 예정신고만으로 확정신고를 갈음할 수 없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데, ①누진세율 적용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토지·건물·부동산권리·기타자산·신탁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③둘 이상 양도, ④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합산과세 시 당초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합산으로 세액이 변동되면 예정신고와 별개로 확정신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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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2023.3.14>

1.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6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의3제6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법 제103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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