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공매공고 사항)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6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르면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이미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즉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부쳐진 땅의 지목·지적이 공부상 표시와 어긋나면 이를 숨기지 않고 공고문에 그대로 밝혀야 하고, 공고한 뒤 내용이 바뀌면 바뀐 부분을 즉시 재공고해야 한다. 이는 매각 대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공부상 기재와 다를 수 있음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58조(공매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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