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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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반출신고 의무에는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과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도 포함된다. ‍‌‌‌‌‌따라서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내보낼 때에는 세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구체적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본 조는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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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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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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