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7조

지방세법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면허 관련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허 취득 여부에 따른 환급 처리다. 면허증서 발급·송달 전에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의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되, 같은 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면허를 받은 후 면허유효기간 종료, 면허 취소 등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37조).

#등록면허세 #면허 철회 등록면허세 환급 #지방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 #면허 효력 소멸 #면허유효기간 종료 #면허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37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