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2조

지방세법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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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규정한다. 이때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 합산액은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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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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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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