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지방세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여기서 종류를 달리하는 저당권이란 하나의 채권에 대해 성질이 다른 담보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빚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여러 번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근거 조문으로, 구체적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은 이 조문이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