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3조

지방세법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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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제1항). 다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 해당 시 특별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제2항). 즉 지방교육세는 신고 누락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납부 누락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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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29>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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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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