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세금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양도 요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먼저 그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양도 자체는 허용하되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2항의 충당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