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요구가 있을 때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양도 요구에 지체 없이 따른다. 즉 환급금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양도인·양수인 양측의 체납액에 대한 충당이 양도에 우선하는 구조다(2019.12.31 신설, 2020.12.22 개정).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양도 #충당 #강제징수비 #국세기본법 제53조 #양수인 #체납국세 우선충당 #환급금 양도 요구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기본법 제53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