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대해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 대상은 연대채무의 성립·내용(제413~416조),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면제·소멸시효 등 효력 범위(제419·421·423조), 그리고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제425~427조)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공유자 등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및 내부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는 민법 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분할채무 원칙(제408조) 등 준용에서 제외된 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