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조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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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이 조문은 세금 고지서 발급 시점을 정한 규정으로, 원칙은 징수결정과 동시에 발급하여 시간 간격을 두지 않는 것이다. ‍‌‌‌‌‌‌‌‌‌발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납부고지 유예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며, 이때에만 발급일이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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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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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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