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4조

국세징수법 제64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내 공매공고 등 매각에 착수해야 하나 심판청구·매각유예 등 사유 시 예외

국세징수법 제7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에 대금납부기한·공매예정가격·배분요구의 종기 등 13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3조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이 원칙이나, 보관비용 과다·가액 급감 우려 시 단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공고 등 5개 사유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공매공고 등기촉탁은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납세담보 공매는 저당권 부기등기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