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국세징수법 제67조(수의계약)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67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원칙인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다. ① 공매 시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②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가액이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법령상 소지·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⑥ 공매가 공익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매의 실익이 없거나 신속·예외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매각이 허용된다.

#수의계약 #국세징수법 제67조 #압류재산 매각 #공매 #강제징수비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부패·변질 재산 #체납처분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징수법 제67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