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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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영업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①객실을 갖추고 음식·주류를 제공하며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유흥주점), ②무도장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③주류·식사 등 음식물 제공 영업, ④이와 유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업을 열거한다. 아울러 제30조는 법 제35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야간수색 대상 영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받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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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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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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