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43조의7

소득세법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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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 등 필요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중도 사망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금액 등을 통지하면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즉 통지로 발급의무를 갈음할 수 있어 별도 영수증 교부 없이도 의무 이행이 인정된다.

1. 삭제 <2014.12.23>

2. 삭제 <2014.12.23>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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