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익 출연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으로, 직접 출연뿐 아니라 공익신탁을 매개로 한 간접 출연도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공익신탁의 범위·운영 및 출연시기 등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불산입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