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21일

수출매출 영세율 적용방법과 1분기 예정신고 처리법

원래 질문: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는데 수출 매출 2억원과 내수 매출 8천만원이 있어요. 수출은 영세율 적용하면 되나요?

네, 수출 매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출 매출 2억원은 영세율을, 내수 매출 8천만원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은 세율이 0%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면세와는 달리,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 매출 2억원에 대한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내수 매출 8천만원에 대한 매출세액은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매출세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만약 1분기 동안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8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외화입금증명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출로 신고한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지 않거나, 외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외화를 회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금 회수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 때 수출 매출과 내수 매출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자금 운용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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