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당사자가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미 도래한 부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함께 변경될 수 있다. ‍​​‌‌​​​‌‌‌‌‌​즉 나눠 받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기로 했더라도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뒤라면 부가세 매출시기를 소급해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