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갑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 처분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5조의2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건 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 의2 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 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 <개 정 2014.1.1, 2014.12.23>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중 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 유 하고 있는 경내지

7.「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중 략)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 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