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자가 승계조합원으로서 재건축대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 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 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지위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한다. 따라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받은 아파트는 승계 취득일이 아니라 완공 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승계조합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취득시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조합원 입주권 사서 받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 #입주권 승계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1주택자가 승계조합원으로서 재건축대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