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내국법인은 싱가폴법인 ○○○와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를 체결하고 기한부 사용권(Term License)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

- 동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서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하지 않은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상품수입에 해당하며

- 원시코드나 마스터 CD가 제공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복제ㆍ배포권이 없으며 CD Pack형태로 수입되어 그대로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됨.

ｏ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로서 최종사용자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한 패스워드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구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형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함.

(질의내용)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