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달청의 “아스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아 이를 조합원이 납품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조합원사가 수요기관으로 아스콘 납품 → 수요기관 검사검수 → 조합이 검수완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요기관으로 발행 → 같은 날 조합원사가 조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지불

○ ☆☆공사로부터 아스콘을 발주받아 조합원이 납품하였으나 ☆☆공사에서는 검사검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검사검수가 이행되는 다음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납품하고 검사검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 조합원이 ☆☆공사에 납품할 당시 조합에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합은 ☆☆공사의 검수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