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법인세과-2641 (2008.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41
회신일: 2008.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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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그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장로교회로서 2000년 3월 10일 상가건물 132.69㎡를 매입해 8년 넘게 교회로 실지 사용해 왔고, 은행이 교회 명의 등기 시 1억원 대출 승계를 거부하여 부득이 대출 때문에 개인 명의로 산 건물이 된 사안이다. 건물 관리비와 1억원 대출이자를 모두 교회가 부담해 온 점 등 실질내용에 비추어 해당 건물은 교회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자산 처분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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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장로교회임

- 2000년 3월 10일 상가동 건물 132.6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교회가 상가 매입 당시 1억원의 대출을 안고 매입하게 되었는데, 은행에서 교회로 등기를 내면 대출 승계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교회대표 개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음

- 사용 용도도 8년 넘도록 교회로 실지 사용하고 있고 건물 재산 관리나 1억원에 대한 이자도 8년간 다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 재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중앙교회 재산임

○ 질의요지

- 교회건물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교회건물 매각 시 과세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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